기후변화 대응과 국제경제 질서의 변화: 탄소중립·CBAM이 불러올 미래

 

📌 목차

1.기후변화 대응이 왜 국제경제를 흔드는가

2.탄소중립(탄소 제로)이 글로벌 표준이 된 이유

3.EU CBAM(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의 충격

4.ESG·RE100·탄소배출권이 만든 새로운 공급망 규칙

5.한국 기업과 국가 전략

6.결론: 저탄소 경쟁력이 미래 경쟁력

서론: 기후변화 대응과 국제경제 질서의 변화: 탄소중립·CBAM이 불러올 미래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탄소 제로), EU CBAM(탄소국경조정제도)은 이제 국제정치와 세계경제를 뒤흔드는 핵심 키워드다.

2025년 이후 글로벌 공급망은 ‘저탄소 경쟁력’을 기준으로 재편되고 있으며, 기업·국가 모두 새로운 규범에 적응하지 못하면 시장에서 밀려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1.

 

1. 기후변화가 국제경제 질서를 바꾸는 핵심 요인

: 기후위기 심화로 ‘규제 중심 경제’ 전환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 해결이 정치·경제·안보의 최우선 의제로 떠올랐다.
그 결과, 국제사회는 기존의 자유무역 중심 경제에서 규제 기반 저탄소 경제로 이동 중이다.

 

-탄소배출 규제 강화

-기후 리스크 공시 의무화

-탄소배출권 거래제 확대

-친환경 기술 투자 급증

 

이러한 규제는 단순 환경정책이 아니라, 국가 간 경쟁력의 기준이 되고 있다.

 

2. 탄소중립(탄소 제로) 경쟁이 새로운 글로벌 표준

전 세계 140여 개국이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했다.
이는 외교·산업·무역·금융 등 거의 모든 분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탄소중립이 국제경제에 미치는 영향

-화석연료 기반 산업 구조의 급격한 축소

-태양광·풍력·수소 등 친환경 에너지 시장 급성장

-저탄소 의무 규정이 공급망 관리의 필수 항목으로 편입

-국가 간 그린 기술 패권 경쟁 본격화

-특히 RE100(기업 재생에너지 100% 사용)과 같은 글로벌 캠페인은 수출기업의 “사실상 의무 요건”이 되고 있다.

-

3. 국제경제 재편의 핵심 변수: EU CBAM(탄소국경조정제도)

CBAM이란?

CBAM =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탄소국경조정제도

 

EU가 수입품에 ‘탄소세’를 매기는 제도

해외 기업이 물건을 만들 때 탄소를 많이 배출했으면 EU에 추가 비용을 내라는 규칙이에요.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될 EU CBAM은 철강·알루미늄·시멘트·비료 등 고탄소 제품에 대해
“EU 기준보다 많이 배출한 만큼 비용을 더 내라”는 제도다.

CBAM 도입의 의미

-사실상 ‘탄소가 새로운 관세’가 되는 시대

-기업의 탄소배출량이 가격 경쟁력을 결정

-각국의 산업 정책이 CBAM 대응 중심으로 재편

-아시아·한국·중국 제조업에 직접적 충격

 

CBAM은 기후정책이 무역정책 = 산업정책 = 외교정책으로 융합되는 변화를 상징한다.

 

4. 글로벌 공급망의 새로운 규범: ESG·탄소배출권·RE100

① ESG 경영 강화

기업 가치는 이제 재무제표 + 탄소배출량으로 평가된다.
특히 EU·미국은 ESG 보고서 제출을 사실상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는 공급망 전체로 확장된다.

 

참고)

ESG = Environment(환경) + Social(사회) + Governance(지배구조)
-기업이 얼마나 지속가능하고 책임 있게 운영되는지 평가하는 기준

-기업의 가치를  재무제표(돈)만 보는 것이 아니라, 환경 / 사회 / 지배구조 요소까지 함께 본다는 뜻

② 탄소배출권·탄소세 시장 확대

탄소배출 비중이 높은 기업은

탄소배출권 구매

저배출 기술 투자

공정 전환 비용 증가

등의 요소로 인해 원가가 상승한다.

③ RE100이 수출기업의 생존조건이 되다

삼성·애플·구글 등 글로벌 기업은 공급망 기업에 재생에너지 100% 도입 요구를 강화하고 있다.

한국 기업이 RE100을 지키지 못하면, “거래 중단”이 발생할 위험도 커진다.

 

5. 한국의 전략: 기후외교 + 녹색산업 경쟁력 강화

 

국제경제 질서가 기후중심으로 이동하는 상황에서한국은 다음과 같은 전략을 구축해야 한다.

① 기후외교 강화

CBAM·IRA 등 기후 관련 무역장벽 대응

기술협력 외교 확대

글로벌 녹색 규범 형성 과정에 적극 참여

참고)

IRA = Inflation Reduction Act :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2022년 8월 미국에서 통과된 초대형 산업·기후 법으로 실제 내용은 '미국판 제조업 부활 + 친환경 산업 지원 패키지' 

② 녹색산업 성장 정책

그린수소·소형모듈원자로(SMR)·2차전지 등 첨단기술 육성

국내 탄소배출권 시장 정비

산업별 탄소감축 로드맵 고도화

③ 기업의 저탄소 경쟁력 확보 지원

RE100 인프라 확대

탄소중립 기술 R&D 투자

국제 기준에 맞춘 ESG 데이터 관리 시스템 구축

 

6. 결론: 기후변화는 단순 환경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경제전쟁’

 

기후위기 대응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국가 경쟁력 그 자체이다.
탄소중립, CBAM, ESG, RE100은 미래 글로벌 시장의 패스포트 역할을 하게 된다.

 

⟡ 기후정책을 선도하는 국가 = 기술·산업 패권 확보
⟡ 탄소 감축 능력이 높은 기업 = 글로벌 시장 우위
⟡ 저탄소 전환에 뒤처지는 국가 = 고비용·수출 감소·산업 쇠퇴

 

따라서 한국은 기후외교 + 녹색산업 + 글로벌 규범 대응이라는 세 가지 축을 결합한 종합전략이 필요하다.